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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차이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구치소와 교도소 혹시 차이 아시나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올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추가 확진자가 7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에수감되어 있는 분들을 급하게 청송에 있는 교도소로 확진자들을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아시나요?
구치소 교도소 차이
간단하게 말하면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형사시설, 즉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구속된 피고인들을 수용하는 형사시설입니다.
교도소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자들이 형을 복역하는 장소로서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좀 더 자세히 구치소 교도소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구치소
구치소는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 관리하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의 일선교정기구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교정기구는 판결유무에 따라 기결감과 미결감으로 구분됩니다.
- 기결감은 자유형 수형자의 집행을 위한 구금장소이며, 미결감은 아직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로서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합니다.
- 미결수의 수용은 소송절차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법리에 의하여 기결수와 동일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교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결수에 의한 나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감과 기결감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 현재 7개의 독립된 구치소와 2개 소의 구치지소가 있습니다.
구치소 - 미결수 즉 형이 확정되지 않는 수형자를 위한 구금 장소
-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교도소 안의 분계된 장소에 미결수용실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구치소나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시설로서 각 경찰서의 유치장이 있는데 이를 보통 대리감옥이라고 합니다.
- 구류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부분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도소
교도소는 범죄자 중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칙적으로는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사형 확정자나 벌금미납자를 수용(환형유치)하기도 하며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할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교도소 -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
교도소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 교도소는 범죄인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작용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이나 처우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의 경우에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학교 입학자격·고등학교 입학자격·고등학교 졸업자격 등의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방송통신대학과정, 독학사 및 정보화와 외국어 교육과정도 설치·운영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데요.
- 그 밖에도 사회복귀에 유용하게 할 취지로 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수형자의 경우에는 작업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작업에 있어서도 교도소 내에서 하는 작업과 교도소 이외의 사회 각 산업체 등에서 통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교도소에는 범죄자들이 콩밥만 먹고 힘들게 지내는 모습만 영화에서 본것 같은 기억이 있지만 교도소에서전화통화, 사회견학, 귀휴, 가족만남의 집(교도관의 감시 없이 교도소 외에서 가족 등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는 시설)등과 같은것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교도소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교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