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코로나 지원금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10만원

    5차코로나 지원금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10만원

모든 국민이 다시금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추경안을 발표 했는데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합니다. 

2차 추경안
1. 추가적 적자국채 발행없이 편성
2. 추경규모 33조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 
3. 확보재원중 2조원은 기존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다는 점
: 국가 채무상환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8.2%에서 2차 추경후 47.2%로 1%p 낮아질 것으로 전망
4.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5차코로나 지원금

    5차코로나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국비8.1,지방비2.3)을 지급합니다. 5차코로나 지원금인데요! 

코로나19장기화로피해를입은다수국민들에대한보상, 중산층을넓게  포괄하는국민지원금지급 합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소득기준하위80% 

2.지원금액: 1인당25만원(4인가구기준100만원) 

(1인)25만원,(2인)50만원,(3인)75만원,(4인)100만원,(5인)125만원~  

3. 지급방식 : 직장·지역가입자의건보료를활용하여대상선정  →온·오프라인신청시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선택수령 

 

    5차코로나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플러스 10만원 저소득층 지급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코로나지원금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저소득층소비플러스자금

코로나19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비플러스자금 추가 지급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및한부모가족등  저소득층296만명  

2. 지원금액 : 1인당추가10만원(4인가구기준추가40만원) 

(1인)10만원,(2인)20만원,(3인)30만원,(4인)40만원,(5인)50만원~  

3. 지급방식 : 현금지급

 

    5차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급

그간 코로나19방역조치로 인한 누적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 지원 실시합니다.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1. 지원대상 : 2020.8월이후, 1회라도집합금지·제한조치를받거나 , 경영위기업종에해당하는소상공인·소기업113만명

2. 지원기준: 2019년이후1개반기라도매출감소시지원  

※지원사각지대해소를위해①’19.年-’20.年,②’19.上-’20.上,③’19.下-’20.下,④’20.上-’21.上,⑤’20.上-’20.下,⑥’19.上-’21.上등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지원  

3. 지원유형: ❶방역수준,❷방역조치기간,❸규모,❹업종등업체별  피해정도를최대한반영하여기존7개→24개로유형세분화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으로크게구분 

- 총46주(‘20.8.16~’21.6.30일)중 방역조치기간에 따라장기,단기로구분

- 2020년연매출8,000만원,2억원,4억원을기준으로구분

- 업종 : 매출감소 40%이상(여행업·공연업등), 20~40%(전세버스등)  

- 지원금액 : 최대900만원(버팀목플러스+대비+400만원인상)

 

    5차코로나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내수 상생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캐시백)한시지원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합니다. 

1. 2분기 월 평균카드 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월카드사용액에 대해10%를 캐시백으로 환급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등사용금액제외 

2. 지원금액 : 1인당최대30만원(월별10만원한도) 

3. 지급절차 : 1인1전담 카드사 지정→전담 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다음달 초 캐시백 지급  ※3개월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

 

    5차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피해지원금+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피해지원금+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원규모의 국민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으로 1인당25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다만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5인가구 일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한부모가족등  저소득층 약300만명에게 4인가구기준 40만원, 즉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소비플러스자금’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