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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나는?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되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의 기준으로 말이 많습니다. 소득하위 80% 이지만 재산이 있으면 못받는다? 직장인 연봉 1억 5천이면 못받는다 등의 말이 많은데요. 과연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급
■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10조4천억원, 저소득층에는 10만원 추가지급■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
- 건보료 지급 금액에 따라 가구소득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다. 또한 건보료는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여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급 + 저소득층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전국민 대상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 때는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 상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인원수에 맞춰 지급하는데요.
■ 전체 가구 수가 약 2천320만가구이고 이 가운데 약 1천800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3천억원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은?
다수의 언론에서 소득하위 80% 기준액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보도내용을 보면
●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같다.
●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 41만 6,108원 등이라고 보도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직 섣부르다는 판단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가구규모별 보험료 기준은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대로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건보료기준 소상공인들 대거누락?
또한 언론에서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를 건보료로 측정할 경우 문제가 있는것을 제기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Q.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는 소득 파악 어려워,,, 소상공인들 대거 누락 된다..
-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는 최저보험료(지역 가입자의 약30%) 납부자가 많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확한소득 판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주로 지적
- 국민 지원금은 상위20%를 선별하는 사업으로 위 지적의 주요 문제점인 하위 구간 선별의 부정확성과 차이가있음
- 단기ㆍ일회성 사업의 경우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경우 건보료를 주로 활용한다 언급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건보료기준 지역가입자...
Q.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이 고려되어 실제소득은80% 이하이나 건보료체계상 소득80% 초과 가구로 잡힐 우려
- 소상공인의 경우도 고용원(1개월 중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근 근로자) 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직장가입자로 분류 되고, 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 중임
- 따라서, 실제 지역가입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특고, 프리랜서등이 주로해당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9.1%가 월 매출1천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 하위 80%보다 상당히 낮은 구간에 속할것으로 예상
-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별도컷-오프 기준을 추가하여 고액 자산가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 할 방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건보료기준 올해반영된 2019년분,, 1년간 소득 감소한 경우?
Q. 올해건보료에반영된가장최근소득이2019년분으로, 지난1년간소득이감소한경우오히려지원금배제지적
-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20년종합소득 신고가마무리 (2020년 종합 소득 올해 5～7월말 신고∙납부, 소상공인은 8월까지 유예
)되는 대로 소득 감소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을예정입니다.
-2020년 종합 소득이 감소하여 하위80%에 포함 되는 경우는 적극 구제하여 지원 대상에 추가 할 방침 입니다.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을 위한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활용 국민 지원금 선별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