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조건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조건      

9월6일 오늘 부터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니다. 요일 5부제로 주민등록 끝자리로 시행됩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대기자가 7천명등으로 어마어마하네요! 한명당 25만원을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건보료 88% 이하의 국민들은 모두 지원받습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의 기준은 가구원수를 1명더 많이 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조건 부터 다양한 궁금증 한번 알아봅시다.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조건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알아보기전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여기서 말하는 혼합가구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조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

 

1.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2.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3.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적용합니다. 

   

4.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조건 가구원 수 1명 추가 계산 

1..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 성인 개인별 지급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앱), 건보공단 홈페이지, 지역상품권사(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접수처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해당 하시는 날짜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제한없음)

  - 요일제 적용기간 : (온라인) 9.6. ~ 9.10. / (오프라인) 9.13. ~ 9.17.

 

 

     5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기간 

1. 오프라인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 신청 첫 주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해당 하시는 날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요일제 적용기간 : (오프라인) 9.13. ~ 9.17.

- 마감일인 10월 29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9월 6일로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9월 13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은행영업점 별로 영업시간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해당 영업점 운영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로부터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지원금이 지원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3. 지역화폐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 9월 6일부터 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9월 13일부터 읍면동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일 현장수령을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현금 지급 +10만원 

1.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미성년자녀 신청방법

- 성인 개인별 원칙이기 때문에 미성년인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에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 미성년자(2003.1.1. 이후 출생자)

 

3. 세대주 신청/수령이 불가한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 주민등록 세대 내에 ‘세대주’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사유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이 ①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② 주민등록표상‘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③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④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 된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에 지원 받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모바일앱 또는 읍면동 접수처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범위는?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인정됩니다.

 

5.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

- 대리 신청시 ①대리인 신분증, ②위임장, ③지급대상자-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주민등록표 등본)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대기업 - 스타벅스 사용x 

-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에서 국민지원금 검색이 가능하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달라진곳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사용이 불가한 업종은?

- 사용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스타벅스 / 기업형슈퍼마켓 중 GS더프레시·이마트·노브랜드 / 대형 외국계기업(샤넬·렉서스·이케아·애플)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달라진곳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사용이 가능한 업종은?

- 레저업종·위생업종 등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작년에 실내 골프연습장·노래방 등 레저업종, 소규모 안마원 등 위생업종은 소상공인 매장임에도 사용이 제한 되었으나, 올해 국민지원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배달앱 사용 가능? 

 5차 재난지원금 배달앱 사용이 가능할까요? 

-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다만, 공공·지역배달앱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시고 카드결제등 만나서결제 혹은 현장결제를 하게 되면 5차 재난지원금 배달앱 사용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 몇살까지 신청가능? 

6월 30일 기준이나 신청기간 안에 변동이 있는 가구구성·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접수처)으로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2021.9.6. ~ 11.12.이며,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이의신청은 가구구성(지자체 심사) 조정 또는 건강보험료(건강보험공단 심사) 조정에 대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