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시사

5차코로나 지원금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10만원 모든 국민이 다시금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추경안을 발표 했는데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합니다. 2차 추경안 1. 추가적 적자국채 발행없이 편성 2. 추경규모 33조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 3. 확보재원중 2조원은 기존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다는 점 : 국가 채무상환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8.2%에서 2차 추경후 47.2%로 1%p 낮아질 것으로 전망 4.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5차코로나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