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시사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300만원 7월 1일부터 달라진 거리두기로 인해 직장에서 갑자기 회식이 늘어나고 모임이 많아졌는데요. 너무 성급한 결정이였나봅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 1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선제검사와 대중교통 줄이기를 통해서 확산을 막는다는것인데요. 과연 대중교통줄이기로 될지 의문이 갑니다. 수도권 코로나 현황 7월 7일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나는?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되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의 기준으로 말이 많습니다. 소득하위 80% 이지만 재산이 있으면 못받는다? 직장인 연봉 1억 5천이면 못받는다 등의 말이 많은데요. 과연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급 ■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10조4천억원, 저소득층에는 10만원 추가지급■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달라진 육아휴직 300만원 저출산 시대에 이제는 사망율이 출산율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대로 가면 인구가 점점 사라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낳고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지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혜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30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달라진 육아휴직금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달라진 육아휴직 300만원 영아 둔 부부 동반휴직 시 최대 월 300만원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만 0세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자에게 매달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5차코로나 지원금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10만원 모든 국민이 다시금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추경안을 발표 했는데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합니다. 2차 추경안 1. 추가적 적자국채 발행없이 편성 2. 추경규모 33조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 3. 확보재원중 2조원은 기존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다는 점 : 국가 채무상환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8.2%에서 2차 추경후 47.2%로 1%p 낮아질 것으로 전망 4.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5차코로나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

경기도 청년수당 누구나 최대 100만원 청년을 청년답게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2021.7.1. 09:00~7.30 18:00 지급개시일: 2021.8.20.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및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분들이라면 누구나 지급 가능한 경기도 청년수당 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최대 100만원까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경기도 청년수당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안내표 입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분기 2021.0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과태료 단속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민식이법으로 한번 이슈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과태료 속도위반 벌금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 700만원 8월지급?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드셨죠? 정부에서는 최근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제 빠르면 8월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7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3월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한차례지원한바 있는데요. 앞으로 지급 받을 소상공인 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최대700만원? 30조원대 5차 재난지원금, 소상..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0만원씩 인상 코로나로 힘든 2021년이 이제 반이나 지나갔네요.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힘든시기를 보냈는데요. 백신접종 시작과 함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분들은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데요. 부디 임산부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2년 출산지원금이 무려 40만원 오를것 입니다. 내년에 출산예정이신 임산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달라진 2022년 출산지원금 한번 알아봅시다. 달라진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백신접종 나이 나는 언제? 17~50세 7월 시작 코로나 백신 많이 맞으셨죠? 이제 주변의 어르신분들은 다 맞으신것 같은데요. 백신접종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다만,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 합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나이 6월 60~74세 5월부터는 60세 이상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우선 4월 1일부터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60-74세 연령은 5월 6일부터 연령별 순차 접종 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 이와 함께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및 유치원‧어린이집, 초등(1‧2학년) 교사..

7월 거리두기 개편 한눈에 알아보기 백신 맞으신분들 많으시죠?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종식된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여태 잘해왔던것처럼 마스크와 손소독 잘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정부가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 - 다만, 수도권은 1일부터 1..